2026년 200명 대상 직업역량 강화
취업지원 제도 연계도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혼자 힘으로 취업 과정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청년들이 올해 처음으로 독립된 고용정책의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부터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을 별도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 최초의 취업지원 사업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규분포 기반 통계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 구간에 해당한다. 규모로 보면 결코 작지 않지만, 장애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지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일반 청년 고용 프로그램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도 어려웠다. 지원 제도의 경계 어딘가에 놓인 집단이었다.
이번 사업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소양 교육과 구직기술 훈련을 제공받으며, 참여수당으로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차 선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70명)와 부산광역시(60명)가 우선 참여 지자체로 결정됐다. 서울은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부산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각각 사업 운영을 맡는다. 1차 확정 인원이 130명에 그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3월 중 추가 지자체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이수 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연계해 노동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단기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설계한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재단,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진로상담, 기초 직무교육, 현장 직무체험 등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시범 형태였고, 정책 체계 안에서 이 집단을 독립 대상으로 명시한 사업은 없었다.
이번 사업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과제도 뚜렷하다. 200명이라는 초기 규모는 잠재 대상 인구에 비하면 극히 일부다.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여부는 올해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지자체별 운영 역량 차이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는 운영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