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1~84 “지원은 필요하지만 제도 밖” 지적 반영…
4주 이상 직무기초 프로그램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연계
지능지수(IQ) 71~84 범위의 ‘경계선지능인’, 일명 느린 학습자 청년을 위한 전용 취업지원 사업이 올해 처음 신설된다. IQ 70 이하인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대비 낮은 지적 기능으로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집단을, 기존 고용서비스 체계 안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경계선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가 80개 이상으로 확대되고 관련 법안 논의도 이어지는 등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을 이번 사업 추진 배경으로 들었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 지원은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나 관계부처의 진단·상담 등 복지적 접근에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번 사업은 경계선지능청년의 학습 속도, 정서 지원 등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장애 기준에는 미달해 제도 밖에 머무는’ 사각지대를, 고용정책 영역에서 메우겠다는 의미다.
지원 대상은 18~39살 경계선 지능 청년이며, 주요 지원 내용은 참여자 참여수당과 지자체 사업비 지급이다. 사업은 공모를 통한 지자체 선정,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참여자 발굴·모집, 상담 및 지역·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기초소양·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평가·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 흐름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운영기관에 사업비를 내려 운영기관이 참여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구조다.
핵심은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도록 한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프로그램 종료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기존 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지속적인 취업 지원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이 별도 트랙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 고용정책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구직자의 취업 준비 기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제도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청년이 기존 고용 정책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아울러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