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 점검…건강주치의 참여 1년 새 52% 늘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김예지 국회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장애계·의료계·학계·관계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논의를 나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기획한 배경을 설명하며 의료계·장애계·학계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6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건강통계, 건강주치의,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재활운동, 구강건강, 건강권 교육 등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은 아플 때 치료받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릴레이 간담회의 마무리가 아니라 장애인 건강정책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회장은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전환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분리통계 확대, 관련 법안 발의 등 논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1년간의 릴레이는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의 정책 지도로 모았다”고 밝혔다.
1부 토론에서는 장애인 건강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이 제시됐다.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장애포용적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장애인을 일부 사업의 대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모든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으면 다시 행정문서 속에 갇히게 된다며 의료기관 접근성, 의사소통 지원, 건강검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기존 공급자 중심 전달체계를 장애인 한 사람의 필요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는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장기간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하며,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전문가가 함께하는 다학제 팀 기반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선임팀장은 “문제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의 실행력과 전달체계, 안정적인 예산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릴레이 간담회의 요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고했다.
통계 분야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장애인 통계를 2025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 것과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장애인 등록 여부 항목을 처음 도입한 내용이 공유됐다. 건강주치의 참여 장애인은 지난해 말 약 1만 3,300명에서 올해 6월 약 2만 270명으로 52% 늘었고, 건강·치과주치의도 약 1,400명에서 1,850명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 방문재활서비스가 건강주치의 유형에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구강건강 분야에서는 2025년 조사 이후 2028년, 2031년 등 3년 주기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활운동과 체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14일 장애계·의료계·체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으며, 의료적 재활 이후 생활체육으로 이어지는 연계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통합돌봄을 준비 중인 기초지자체는 지난해 4곳에서 현재 170곳 이상으로 늘었고, 보건소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참여하도록 해 의료·복지·돌봄의 지역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부처 간 협업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종합계획이 수립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뿌려진 씨앗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장애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