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4월부터 중증장애인의 주거·이동·건강권 강화를 위한 ‘360도 채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활용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 안전시설물 설치 지원(세이프 홈)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 등 3개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단순 보조금 공모가 아닌 광주시가 직접 기획해 추진하는 모델이다. 실효성 중심의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광주시의 의지가 반영됐다.
먼저 ‘세이프홈 지원사업’은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 완충매트, 방충망, 유리강화필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총 15가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사업으로 벽·창문 등에 머리를 찧거나 자해·소란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시 사업인 ‘와상 근육장애인 구급차 이용료 지원’은 복지기금 1600만원을 들여 사설 구급차 이용료를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 새빛콜 차량 이용이 어려운 와상 근육장애인의 병원 이동 불편을 해소한다.
와상 근육장애인은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주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기존 새빛콜 차량은 간이침대 탑재가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설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와상 근육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장애인 건강검진 코디네이터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한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63.5%로, 비장애인(75.5%)에 비해 12%p 낮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52%에 불과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는 낮은 의료수가, 의료장비 및 보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을 꺼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역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건강검진 안내 및 동행을 지원하고, 장애친화 검진체계 조기 안착을 꾀한다.
박영숙 장애인복지과장은 “기존 틀을 넘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시정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