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와 함께 오는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종로구 창성동 16) 앞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국정과제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생산 중심 노동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가치와 내용을 사회에 알리는 ‘권리생산노동’으로 정의된다. 이 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장애인 권리 홍보라는 사회적 기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약 1,521명의 장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이후, 2024년 들어 오세훈 시장의 결정으로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며 사업을 폐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규 도입과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현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해당 사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제20대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일자리 도입에 대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냈다. 전장연 측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엔협약과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을 답습하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열악한 정부 지원 현실도 함께 지적될 예정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는 권익옹호 조직으로,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약 300개 센터 중 75개소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증액은 20년간 평균 연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전통적인 복지시설의 일종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동료옹호 조직으로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과 전권협, 한자협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들의 권리’”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강화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결의대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국정과제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수단인 두 과제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