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일자리’-
“원하는 곳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나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기반 확립) –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늘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더 많이 지원해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약속한 장애인에 관한 공약의 일부이다.
이 약속은 단순히 복지정책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의 책임 선언이었다.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가족 돌봄 부담의 경감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은 바로 ‘일자리’다. 장애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주거·의료·문화·사회 참여 모두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부족하다. 정부가 강조하는 장애인 고용은 제도적 장치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보호작업장이나 단순 직무에 한정된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의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활동지원서비스나 주거지원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장애인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다면 이는 진정한 자립이라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기회 창출에 나서야 한다.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훈련 자원과 정보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반의 훈련기관을 확충해 누구나 자신의 삶터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창업이나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 이후’다. 단순히 채용하는 것을 넘어 직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직무지원인 제도의 확대, 유연한 근무제도, 직장 내 차별 방지 교육 등이 뒷받침되어야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 유지’를 통해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이며, 국민 누구나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 조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공약을 지키고자 한다면, 장애인 자립의 핵심인 일자리를 중심에 두고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실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다. 장애인 자립은 표어로 외칠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할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