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초과 달성 사업주 지원금 인상…지자체 연계·AI 훈련 등 ‘질적 개선’ 집중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의무고용률 상향이라는 ‘채찍’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당근’도 내놨다.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고용장려금 확대와 직무 다양화다.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63만여 명 수준에서 12만3천 명 늘어난 75만6천 명으로 확대됐다. 예산도 540억 원이 증액돼 3234억 원에서 3774억 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장려금 관련 지출이 전체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재원 약 2조1829억 원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확대로 최소 7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장려금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고용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규모도 커졌다. 현재 제도 구조상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2025년 단가 인상으로 중증·경증, 성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단 구간이 더 두터워지면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상시근로자 30~50명 안팎의 사업장은 장애인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 대신, 미달 시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1인당 연간 1천5백만 원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어 부담금 내느니 적극 채용하는 편이 낫다는 구조적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정책 집행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남구의 ‘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성과 공유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주목받았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보였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직무 훈련 변화도 감지됐다.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된 장애인 적합 신규 직무 40건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 등 1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 직무들을 사례집 발간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민간 사업장에 보급하고, 실제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컨설팅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예고한 AI 맞춤 훈련 신설은 진행 중인 디지털·융복합 직업훈련 흐름과 맞물린다. 직업능력개발원과 공단 훈련기관에서는 소방설비, 스마트제조, 사무·IT 융합 등 과정에 발달장애인 특화·융복합 훈련을 붙여 디지털 기초·응용 능력을 함께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여기에 AI 데이터 라벨링, 챗봇 상담 지원, 농업로봇 모니터링 같은 직무를 겨냥한 ‘AI 연계형’ 커리큘럼이 더해지면, 장애인 고용이 단순 노무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지식 기반 직무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공단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