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4일 대전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반 권리구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사법 연계 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권리구제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기관과 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 연계 절차와 서비스 지원 방향,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연계 방안,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사법 절차 이후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과 상담, 돌봄, 권리옹호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지원 방향에 대해 참석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단순 사건 처리 중심의 대응을 넘어 회복 중심의 권리구제 지원 방향이 공유됐다.
아울러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 연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됐다.
이재구 세종발달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법 절차 속에서도 권리 보호와 회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