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보장 위한 첫 중장기 청사진 공개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열렸다.
이번 종합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처음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이 아플 때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복 과정에서는 충분한 재활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건강한 시기에는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과제가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전략기획단을 운영하며 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후 장애인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장애인 건강 정책 포럼, 장애인단체 심층 인터뷰, 관계부처 실무협의 등을 통해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를 대표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신용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의료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후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 건의 사항도 수렴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종합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라며 “첫 종합계획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