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3억 부담금 내며 책임 회피…사회적 약자 상생 외면한 ESG”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년 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가치 실천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업무 영역의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만은 유독 고용 실적이 미비했다. 조 의원은 “유사업무 기관들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만 10년째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부진하다. 법정 기준 1%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ESG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구매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척도”라며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환경 부문에서도 실적은 부진했다. 수출입은행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9.1%로 급락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는 실제 수치와 달라 ‘감축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ESG 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내규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ESG 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를 실질적 점검·감독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