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에도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 논란…계류 중 탈시설지원법 처리 촉구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울산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상습적 학대를 인정하고 생활지도원들에게 실형을 […]
[카테고리:] 사회
근로지원인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국민디자인단 출범
장애인 고용 현장의 인력난과 서비스 질 논쟁 속 제도 개편 방향 모색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둘러싼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책 수요가 빠르게 […]
서울시 지원주택 ‘서비스필요도 조사’ 논란 확산
재계약 심사에 퇴거 기준 적용… 주거권 침해 여부 쟁점 서울시가 장애인 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재계약을 제한할 […]
부산,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 넘어 과제로
기념식·블루라이트 점등 속 자폐 인식 개선과 지역 돌봄체계 점검 부산광역시가 4월 2일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확산에 나섰다. 행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