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사회

전국 33개 기초지자체 참여,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16개 […]

음성안내·접근공간 의무를 ‘호출벨’로 대체… “동등한 이용권 박탈”기술적 개선 대신 ‘인력 지원’ 택일 구조… 정부의 행정 책임 회피 지적 디지털 전환의 상징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넘을 […]

전년 대비 120시간 연장,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이용‘독박 육아’ 부담 해소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통합돌봄 안착·지방선거 공동대응 등 포함…건강권 확대·디지털 격차 해소 요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안착과 지방선거 공동 대응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

“어떻게 보여줄까 대신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 … “정보 포기하는 사회는 미완성”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말’, 점자·수어·음성 QR까지 총망라 직접 목소리 입힌 낭독본 “누군가에게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영상이, […]

광주 남구 시범사업과 정부 평가 연구가 보여준 가능성과 과제 정부가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장 실험 단계를 거치며 제도 전환의 윤곽을 […]

정부, 표준 운영지침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 기반 강화명하고 민주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연계로 의료비 세액공제 자동 반영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

담요로 얼굴 덮고 주먹질·발길질까지… “치료 명분 넘어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가해진 강박 과정이 법이 금지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과 지자체, 경찰에 각각 징계와 관리 감독, […]

장애통계데이터포털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혐의·선고·지원’ 상위, 11·18일 재판 보도 집중크리스마스 앞둔 22일 지역지 중심 기업·금융권 사회공헌 보도 급증 2025년 12월 한 달간 우리 미디어 지형에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