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7일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해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들의 거주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계기로 장애인의 주거 및 자립 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대의 집’은 아파트와 빌라 형태의 체험홈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직업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체험홈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본사업을 2027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해 국민과 장애인분들께 송구하다”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장애인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정서 지원, 학대 피해 쉼터 연계, 돌봄 인력 확충, 자립 지원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