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법정기준 초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9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교통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명의 3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53만 명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으며, 장애인은 2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79.3%로, 지난 2022년 조사(75.1%) 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교통수단의 적합 설치율은 87.1%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조사보다 7.4%포인트 상승했으며 , 여객시설의 평균 적합 설치율도 78.2%로 지난 2022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 시내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44.4%로, 지난 20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버스 차량 내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 등 주요 항목의 적합률은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광역철도 차량의 적합률은 97.4%로 높았지만, 일부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와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경우 기준 적합 설치율이 74.0%로 조사되었는데, 저비용항공사에서 휠체어 보관함과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4,896대로, 지난 2023년 대비 296대 증차됐다. 이는 법정 대수 대비 약 103.1%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장애인은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주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들을 포함한 전체 운행 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한다.
여객시설 중 공항 여객 터미널(97.2%)과 도시·광역철도 역사(91.9%)는 높은 적합률을 보였으며 , 공항 터미널에서는 보행 접근로와 점자 블록이 100%의 적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의 적합 설치율은 38.5%로 가장 낮았으며 , 특히 안내판의 점자 및 음성 안내 적합률은 9.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은 71.3%로 지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차량 외부 승차벨과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을 강화하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도 현재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