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전반 아우르는 복지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342억 1,500만 원을 투입해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발달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보호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발달장애인의 연령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복지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유아기에는 발달장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양육 기술 및 장애 이해 교육을 제공해 조기 개입 효과를 높이고, 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월 최대 66시간까지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한다.
성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 상담, 자립 교육, 성 인권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인기 준비를 돕는다.
올해부터 기존 65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연령 상한이 폐지되어(18세 이상)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42~166시간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 가족 휴식 지원(힐링캠프, 테마여행 등) 등을 통해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올해에도 익산동산사회복지관(동부권) 및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권)에서 3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돌봄 공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한다.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맞춤형 돌봄(1:1 개별 지원, 주간 그룹 돌봄 등)을 제공하며, 도내 10개 시군에서 19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한 이용자의 보호자는 “자녀가 외출 시 갑자기 옷을 벗거나 뛰쳐나가는 등 도전적 행동이 강해 돌봄이 어려웠다”며 “이 서비스를 통해 평일에는 근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말에는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줄어 한결 편안해졌다”고 밝혔다.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단기 돌봄(1회 입소 7일, 연 최대 30일)을 제공하며, ‘사전 등록’ 및 ‘사전체험’을 도입해 돌봄 대상자가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 이용자는 “자녀가 좋아하는 활동을 미리 파악하고, 사진과 문자로 활동 상황을 알려줘서 너무 감사했다”며 “급하게 아이를 맡길 일이 생길 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져 안심된다”고 말했다.
최중증 통합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사업은 2023~2024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도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재이용률도 높다.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직업재활, 문화·복지 등 종합적 서비스 연계 및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한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에는 14,315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장애인(128,989명)의 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는 유아기부터 평생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