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 31호 확대·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 6년으로 연장
거주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2024년 지역사회 자립생활주택으로 나온 A씨(20대, 발달장애인)는 치료와 교육, 일 경험을 통해 삶의 균형을 되찾고 있다. 주거 안정이 회복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 속에 서울시는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립생활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했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지원주택 31호를 추가 공급해 총 336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283명의 장애인이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지만 단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신규 공급분 31호와 공실 4명분을 포함해 33명을 모집했으며, 신청자 120명 가운데 소득과 자산, 서비스 필요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자 33명을 선정했다. 입주자는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자립생활주택 제도 개선 효과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규제철폐 112호를 통해 자립생활주택 최대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자립생활주택은 시설 퇴소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도록 주거 공간과 주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64호가 운영 중이며 11월 기준 104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기간 연장으로 약 20명이 4년을 초과해 거주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다. 초기에는 불면과 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치료와 지원을 통해 안정을 찾았다. 약 복용 습관을 익히고 금전관리와 대인관계, 성인권 교육을 받으며 일상 역량을 키웠고,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현재는 음악활동 자조모임에 참여해 지역사회 축제와 행사에서 공연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거주기간 연장의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B씨(40대, 발달장애인)는 2022년 8월 시설을 나와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신청했지만 공급 부족과 경쟁률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4년으로 제한된 거주기간 탓에 B씨는 “올해 집을 못 구하면 내년에 쫓겨나나요?”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그러나 2025년 초 거주기간이 최장 6년으로 변경되자 B씨는 “준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거주기간 연장과 함께 후견인 선정 등 자원 연계를 자립계획에 포함해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26년 1월 추가 확보한 자립생활주택 1호를 포함해 총 21호, 23명 규모의 신규 입주자를 2026년 1분기 중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은 광진구에 위치한 신축 주택으로, 운영기관 공모와 입주자 선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성과 지표도 긍정적이다. 자립생활주택은 2009년 이후 450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305명이 퇴거 후 지역사회에 정착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4년 연구에서는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거주 장애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8.3점, 자립 이전 대비 현재 삶의 만족도가 8.5점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정책들을 촘촘히 운영해 나가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