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져 상징성과 파급력 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장총)은 지난 7일 최혜영 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내정된 데 대해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지체장애인 당사자로서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며, 장애인 권리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한장총은 이번 내정을 “포용 행정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인사가 복지나 특수 영역이 아닌 국정 운영의 핵심 조직인 국무총리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기획과 집행에 참여하는 동등한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이는 공직 내 다양성 증진에 있어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한장총은 이번 인사가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에 부응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재들이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 인재 발굴 및 양성 체계 구축과 공정한 인사 평가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국정 홍보의 중심 축인 공보실에 장애인 당사자가 배치된 만큼, 향후 정책 전달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어 통역, 자막, 음성, 점자, 쉬운 정보 등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장총은 “최혜영 내정자의 임명을 계기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공직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서 장애인이 당당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