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견 반영해 서비스 확대·연계 강화
정부,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방침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이룸센터에서 주요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 현황과 2026년도 예산 반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의 전환점”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