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장연,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논의… 법·제도 개정과 예산 협의 ‘속도전’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단과 만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지난 7월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장연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한 후 석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전담조직(TF) 구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항목을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국토부가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해왔고, 김 장관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장연의 제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동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인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용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 논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