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없는 의료이용·퇴원 후 지역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기반 강화…장애인 체감 성과지표도 제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은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수립된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의 중장기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관련 건강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과제로 추진돼 왔으나, 의료 이용의 제약과 건강지표 격차가 지속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별도 체계를 갖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립재활원이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2.1일로 비장애인(2.2일)보다 10배 길고, 전체 인구의 약 4.9%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연간 진료비의 17.0%를 지출하는 등 의료이용과 비용 부담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강화’ 등 4개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4대 추진전략 아래 12개 주요 과제와 32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장애인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별 1곳 이상 확충하는 한편, 여러 기능이 한 곳에 모인 통합 모델인 ‘(가칭) 장애친화병원’ 도입을 추진한다.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진료 동행과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료 현장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관련 지표 도입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인 대상 교육에는 장애 당사자 참여를 늘려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와상 장애인의 병원 이동을 돕기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재활과 지역사회 복귀 분야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등 재활 인프라를 늘린다. 퇴원 이후 주거·의료·요양·돌봄을 묶어 지원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설 내 의료·돌봄을 집중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 지정도 추진한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진료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8.5%에 이르고, 정부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서비스로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등이 꼽혀 재활·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문재활 등 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하고,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대면·비대면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곳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도 제공한다.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이 77.9%인 데 반해 전체 장애인은 67.6%, 중증장애인은 55.6%, 뇌병변장애인은 47.9%에 그쳐, 장애인이 검진 단계에서부터 의료 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애 유형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책도 담겼다. 소수 장애 등록기준 개선과 발달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개입 강화,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연계 확대, 의료수어 표준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정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기반 연구를 확대한다.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전문성도 강화해 지자체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계획 시행 이후 매년 이행 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방향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16.4% 수준으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를 22.1일에서 15.5일로 줄이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량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첫 종합계획”이라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