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 통해 ‘예술 활동의 직업화’ 가능성 공론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적인 논의의 장에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복지나 문화 지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고용과 자립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의회 의정실에서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일자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세종시 및 산하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약화되는 사회적 연결망과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예술 활동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예술 활동이 생계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이 여가나 재활이 아닌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취업 여건은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공식 통계에서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육인이나 예술인처럼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장애인의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세부 통계는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는 정책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다. 안정적인 연습 공간 확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직업 예술인 고용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미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장애예술인의 재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며, 장애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는 문화정책과 복지정책, 고용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과제다. 지원을 넘어 노동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세종시의회 사례는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를 더 이상 주변부 문제가 아닌 공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