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실효성 강화·건강권 예산 확대 등 제시
지방선거 연계 공약 요구·디지털 격차 해소도 집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5년 장애계 주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집중 추진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와 장애인 건강권 기반 마련 등 권리보장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점검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된 해였다.
장애계는 올해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대상 기준·서비스 연계·개인별지원계획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해 장애인 관점이 반영되는 제도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적극 촉구했다. 장애계 내부 요구를 공통 의제로 수렴하고,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촉구하는 등 22대 국회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장기간 미수립 상태였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하고, 5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건강주치의 활성화·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TF 참여를 통해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하위법령 개선 의견 제출 등 디지털 포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한국장총은 올해를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이 시작되는 해로 규정하고, 제도 설계 중심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 수준 점검과 실효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다.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지침의 장애인 적용 기준을 점검하고, 지자체 현장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한다. 긴급돌봄 확대, 의료 및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개인예산제 연계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다. 종합계획 추진 예산 확대와 함께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한다. 중앙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거버넌스 개선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다. 장애인 권리 기반 핵심 공약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선거 과정의 정보·토론·투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 이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다. 장애인가족의 교육·상담·휴식 지원 등 권리의 법적 제도화를 요구한다. 발달장애인의 진단 초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지원 기반 마련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다.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이행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고시·표준 개선을 요구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월패드·가전 등 생활기기의 접근성 기준 강화 및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을 촉구한다. 시각 중심에 편중된 접근성 검증기준을 개편해 발달장애 등의 인지·반응시간 지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한국장총은 2026년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반부 진입 시점이자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 첫해로 평가하며, 지역별·장애유형별·직능별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권리 기반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 중심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약 이행 모니터링,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전국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