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개 지자체 본사업 준비, 3월 전면 시행 앞두고 파편화·지역 격차 등 지적…
현장서는 분절 개선·인력 확충·참여 제도화 요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19년 선도사업 출범 이후 7년째를 맞았지만, 서비스 파편화와 지역 격차, 당사자 참여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 연계하는 정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 단계에 참여 중이며,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본사업이 시작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서비스 파편화다. 활동지원은 복지부, 주거지원은 국토부와 LH, 의료재활은 보건소로 흩어져 있어 신청과 평가가 반복된다. 지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집수리를 받아 일상 회복을 준비했더라도 이동지원과 방문간호가 지연돼 결국 기관 재입원을 택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통합 사례관리 전담 조직과 정보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의 지역 격차도 크다. 일부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사례가 200건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사례가 보고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역권은 시비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보완하지만 농어촌은 대기자가 늘어난다. 국고 매칭 강화와 장애 전문 케어 인력 양성 체계가 요구된다.
당사자 참여와 권리 관점도 약하다.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전체 16개 지자체에서 추진됐고, 중간평가 요약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참여율은 30%에 못 미쳤다. 안전 점검 위주 관리로 자율성과 선택권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편성과 평가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스란 제1차관이 참석해 기관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곳(서울·경북 제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노인 분야의 정책과 성과평가, 조사·판정을 맡고, 연금공단은 장애인 분야에서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은 장애인 정책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지역자원 발굴을 맡고, 보건복지인재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추진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기관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사례관리, 균등한 재정과 인력 지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가 병행돼야 체감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