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50~100인 미만 의무미이행 사업주 대상, 최대 1년간 지원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의 구조를 보완해 민간 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신규 채용해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장려금 지원 대상을 바꾼 데 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이미 달성했거나 이를 초과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급됐다. 고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였다. 반면 새 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해 전체 고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지원 금액은 중증 남성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 원, 중증 여성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45만 원이다. 다만 지급액은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의 60%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임금 수준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책 배경에는 민간 부문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이 있다. 현행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지만 실제 고용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고용률이 약 63% 수준인 데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약 34%에 머물러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이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됐지만 민간 부문은 오랫동안 3.1% 수준에 머물러 왔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기업 의무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의무고용률을 3.3%로, 2029년에는 3.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고용률 인상에 앞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취업 이전 단계의 지원도 포함됐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을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구직촉진수당을 확대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 정책이 취업 이후의 고용 유지와 사업주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개편은 구직 단계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정책 전문가들은 장려금 구조 변화가 민간 부문의 장애인 채용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장려금만으로 고용 확대가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무 개발, 근로지원인 제도, 사업주 컨설팅 등 후속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 적응과 근무 환경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기업의 채용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재정 지원과 함께 직무 설계,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근로지원 서비스 연계 등이 병행돼야 실제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과 고용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 등 장애인 고용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가 실제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