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과 투표보조 지원 촉구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들이 여전히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단체들은 2016년부터 매 선거마다 전국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 개정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장애인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발달장애’라는 용어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십 년간 투표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는 2021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10월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를 발표하고 각 정당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오랜 요구와 법적 대응 끝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서울의 1심 재판과 부산의 2심 재판에서는 ‘투표보조를 지원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림투표용지 대신 ‘그림투표보조용구라도 우선 지원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들은 2025년 5월 9일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작을 촉구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노동당 등이 자료 제작과 사전투표 전 배포 계획을 밝히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그림투표보조용구의 실제 지원을 요구하며 <그림투표용지 만들기운동본부>를 결성해 향후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 발달장애인 유권자들과 함께 직접 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진행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전할 방침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며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