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와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국회 내 진보당 회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9개 연대 단체와 156개 소속 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공약의 이행을 각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노동권 실현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건강권 보장 등을 포함하는 핵심 비전을 공유했다. 김재연 후보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정치의 중심 과제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다음의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와 실천 약속이 이루어졌다. ▲모든 교통수단(택시·버스·비행기·특별교통수단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이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탈시설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형거주시설 인원을 30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활동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24시간 정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광역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 체결을 장애인 권리 확대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일시 유보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전원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는 면담 일정이 확정됐으며, 국민의힘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정치가 책임지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