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의 첫 회차를 열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등과 협력해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학계, 장애계 전문가들과 함께 릴레이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 문제는 의료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육, 고용, 소득,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도입, 당사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책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장숙랑 중앙대학교 교수, 김소영 충북대학교 교수, 임현규 보건복지부 과장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간 정책 수립이 지연된 원인을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애계는 “건강정책은 단순한 의료 제공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해 종합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도 건강을 돌볼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장애인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오는 2026년 8월까지 총 8차례의 회의와 1회의 종합토론회로 이어질 예정이며, 각 회차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는 향후 법 개정과 정책 제안으로 이어져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로 반영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