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연금부 의뢰 연구, 덴마크·네덜란드 등 사례 분석… 기업 참여와 통합 지원 체계 중요성 강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 수당 제도를 비교 분석한 국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장애 수당 자격 강화와 함께 고용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과 포용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Disability:IN은 지난 11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2026 장애 지수(Disability Index)’ 신규 가이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 Disability:IN은 기업 내 장애 포용 정책과 고용 성과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장애 혜택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비교한 문헌 검토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분석해 향후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 노동연금부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건강 관련 소득 대체 급여 청구가 급증해 2019년 이후 수급자가 80만 명 이상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및 노동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각국의 장애 수당 구조와 고용 지원 정책을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장애 수당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근로 능력 감소 여부를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업 재활 참여와 연계하는 조건부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의 관대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왔다.
둘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조기 개입, 조건부·무조건 고용 프로그램, 목표형 일자리 배치로 구분됐다. 노르웨이는 질병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직장 복귀 절차를 의무화해 복지 유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 근로 가능자의 절반 이상이 2년 후에도 유급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플렉시 잡(Flexi-job)’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대 3분의 2를 보조하는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장애인 고용 격차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셋째,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차별 금지법, 고용 할당제, 임금 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집행력이 약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주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처벌이 약해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반면, 네덜란드는 고용주에게 최대 2년간 재통합 책임을 부여해 장애 급여 유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사례 연구 결과, 자격 요건 강화의 효과는 고용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함께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장애 수당 신청이 40% 감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1.2%포인트 상승했다. 호주에서는 주요 장애 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반면, 실업 급여 수급자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했다. 덴마크는 플렉시 잡 제도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이 78.1%에서 8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활성화 정책의 맞춤화’를 제시했다. 직업 재활과 훈련, 일자리 배치를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춰 설계할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된 복지·고용 지원 시스템이 정책 신뢰성과 조정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덴마크는 지방 일자리 센터와 재활팀이 협력하는 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노조, 장애인 단체 간 협력도 제도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민간 위탁 중심의 고용 서비스 체계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 분절화됐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번 검토가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폭넓게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량적 영향 평가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 성과가 확인된 국가들과의 직접 협력을 통해 실행 과정과 제도 운영의 실제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당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 책임 강화와 직업 재활,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통합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