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점검
교원 부문 고용률 1.38%에 그쳐…5년 누적 부담금 1,056억 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부담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 및 교육공무직원 관리 담당 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노사협력과·교원인사정책과·지방공무원인사과·특수교육과·재무관리과 등 5개 과에 총 12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자리였다.
자료 분석 결과, 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부문별로 이행 수준이 크게 엇갈렸다. 교육공무직원 부문은 2021년 3.84%에서 2026년 4.05%로 법정 의무고용률 3.8%를 5년 연속 초과 달성했다. 반면 교원 부문 배치율은 정원 9만 4,823명 대비 1.38%에 그쳤다.
부담금 규모는 가파르게 불어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로 단계적으로 상향됐다. 교원 부문 배치율이 수년째 1%대에 정체된 사이 법정 기준선은 올라갔고,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급증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교육감에게 적용되던 부담금 절반 감면 특례마저 2022년 12월 31일 종료되면서 2024년 납부분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약 2.2배 뛰었고, 2026년 납부분은 3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도교육청은 전망했다. 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누적 총액은 약 1,056억 원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5년간 추가로 소멸될 교육 재정은 최소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교원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은 2024년 248명에서 2026년 31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응시 인원이 정체되고 합격자가 줄면서 채용률은 같은 기간 22.9%에서 14.2%로 떨어졌다. 도교육청은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장애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응시자 과락이 많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며, 선발 인원 확대만으로는 의무고용률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자체 진단했다.
학교시설 관리 직종의 장애인 직접 채용 가능성에 대해 노사협력과는 “교육공무직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전국 교육청 최초로 학교 거점형 장애인 일자리를 도입해 시설관리 보조원·도서관 청소원 등 1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고 의무고용률을 방어한 선례를 들며 노사협력과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비율을 채웠으니 시설 직종 채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례다.
김 의원은 특수학교 졸업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수학교·각급기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채용 규모 면에서 축소 추세에 있다며, “AI 활용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과 일반직이 각각 4.05%, 4.20%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데, 교원 부문만 1.72%에 그쳐 매년 398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한다”며 “특례가 폐지되자마자 부담금이 149억 원에서 324억 원으로 2.2배 뛰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풀 자체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채용이 어렵다면, 왜 이 규모의 부담금을 매년 소멸성 지출로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 부문의 5년 연속 초과 달성 노하우를 교육청 전체로 확산하고, 학교시설 관리 분야 직접 채용을 목표 인원과 연차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며, 매년 소멸되는 400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교육공무직·학교시설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재투자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1년까지를 아우르는 ‘장애인 고용 확대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