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도 ‘탄력 적용’ 예고… 장애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비판소상공인·50㎡ 미만 시설 제외, 처벌도 유예… “법 만들고 집행은 안 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
[카테고리:] 사회
장애인일자리신문 창간 1주년,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여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존엄을 위하여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주력해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았다. 장애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복지는 일자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지난 1년간 장애인 고용 현장을 기록하며 […]
장애인의 권리는 ‘비용·효율’의 대상이 아니다
상급 병원 응급실의 침대가 비어 있다고 해서 줄이지 않는 것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낭비로 보는 시각 여전해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율을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
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 속도…국민연금 인력 보강은 긍정 신호
조사 체계 강화 성과 속 지자체 격차·현장 연계 미흡은 과제로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준비 상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제도 설계와 […]
“시정 권고는 요식행위였나”… 스타벅스 장애인 차별 5년째 ‘방치’
인권위, 스타벅스 ‘반쪽 이행계획’ 덜컥 승인… 2년 넘도록 현장 이행 전무장추련 “인권위 무책임에 차별 고착화… 공식 사과와 시정조치 요구”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DT) 장애인 차별 […]
강화 장애인시설 성폭력 파문… 장애인단체, “즉각 폐쇄” 촉구
여성 장애인 19명 수년간 성학대 의혹 “행정 방치가 키운 구조적 참사”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장이 입소 장애인들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장애인단체들이 […]
인천 색동원과 안성 장애인 시설 사건이 드러낸 ‘가면 뒤의 복지’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성폭력, 처벌 뒤에 남은 구조적 공백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며, 장애인시설 내부 성폭력의 실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
‘버스정류장 장애인 차별’ 구제소송 1심 오늘 선고…
장애계 “적극적 조치 판결해야” 시·청각·지체장애인 등 공동 제소…서울·경기·광주 등 지자체 상대 버스정류장 이용 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소송의 1심 […]
‘장벽’ 된 키오스크, ‘꼼수’ 부린 시행령에… 장애인 단체, 헌법재판소로
음성안내·접근공간 의무를 ‘호출벨’로 대체… “동등한 이용권 박탈”기술적 개선 대신 ‘인력 지원’ 택일 구조… 정부의 행정 책임 회피 지적 디지털 전환의 상징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장애인에게는 도저히 넘을 […]
“정치, 소외된 이 없이 읽혀야” 김예지, ‘이해하기 쉬운’ 의정보고서 발간
“어떻게 보여줄까 대신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 … “정보 포기하는 사회는 미완성”발달장애인 위한 ‘쉬운 말’, 점자·수어·음성 QR까지 총망라 직접 목소리 입힌 낭독본 “누군가에게는 글자가, 누군가에게는 영상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