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현장의 인력난과 서비스 질 논쟁 속 제도 개편 방향 모색
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둘러싼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책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월 8일 경기 성남 본부에서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2025년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근로지원 제도 관련 전문가와 국민 대표 등 총 11명이 참여해 제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디자인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공공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정기적인 워크숍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부수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문서 정리, 자료 입력, 이동 지원, 장비 조작 보조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조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직무 수행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무직이나 전문직 분야에서 장애인의 업무 수행 환경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장애인 고용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실제 제도 이용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확대됐다.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과 함께 근로지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 문제와 서비스 품질 논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근로지원인 인력 부족이다. 지원 인력의 임금 수준이 낮고 직무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 현장에서는 지원 인력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지원 방식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 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계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 범위의 경계 문제 역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이다. 제도상 근로지원인은 업무 관련 지원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직장 환경에서는 업무와 일상 지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제도가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애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도 적용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국민디자인단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올해 디자인단은 경력단절 여성을 예비 근로지원인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지원인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종성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공단의 실행력이 결합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디자인단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인력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지원 방식의 합리적 조정 등이 병행될 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