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관점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4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방향 모색이다. 장애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영국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은 재정 계획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성인지예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예산 접근성과 형평성을 분석·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의 개념과 해외 동향 △기존 유사 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법적·제도적 과제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영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경란 정책본부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성재경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라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구글폼을 통해 현장 참석 신청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