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선천적·후천적 질환과 기능 손상으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건강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만성질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흡기계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간접흡연조차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구조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을 공공 차원에서 보호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 소송은 법정 다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적 노력”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첫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흡연의 폐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이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둘째로, “이번 항소심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 국민건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판결이 보건의료 정의 실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셋째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공공 책임을 강화하려는 담배소송의 취지를 널리 알릴 것”이라며,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더 확산되기를 바라며,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