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약, 약속에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이어지길-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선출 되었다. 가난한 소년공으로 참혹한 삶을 살아가던 한 소년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되었다는 동화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전설적인 일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동안의 고생을 돌아 보고 본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어 보인다.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엉망진창의 국정들을 온 국민들이 모두 각성해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으스러지는 부상을 당해 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재명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재명 본인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로 투쟁하듯 살다 보니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이야기 한다. 지금까지 그 어느 대통령 보다도 장애인의 현실적인 불편함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잘 풀어나갈 것이라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장애인 공약은 “필요한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약속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약은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된다.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이동권 강화, 지역사회 자립 기반,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그리고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다.
우선,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오랫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요구해온 핵심이다. 천편일률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당사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는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같은 접근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과 상담 지원, 복잡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동권 보장’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과제다.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오랜 시간 외쳐온 것이 바로 “이동할 권리”다. 콜택시 확대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중요한 시작점이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프라 격차, 예산 분배의 공정성 문제,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개선이 따라야 한다. 이동은 곧 일상이고 생존이다.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기반 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돌봄·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전반을 지역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양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하루 10시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선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이 아닌, 생활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발달·정신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당사자 가족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그동안 돌봄의 부담이 전적으로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고, 이는 때로 인권침해와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시간 활동지원, 긴급 돌봄 체계, 주간 보호시설,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 등은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했다. 국가 책임제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역 맞춤형 모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합교육 확대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자라는 포용사회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다. 특수교사 수급 불균형, 통합학급 교사의 장애 이해도 부족, 장애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계획(IEP)의 부실 등은 여전히 현장의 문제로 남아 있다. 단지 교실에 함께 있다고 해서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부터 교과과정, 시설까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좋은 공약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 전 과정에 반영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통령 본인이 등록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더욱 기대하게 한다. 장애인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공약집 속의 선언이 아니다. 내 삶을 바꾸는 구체적 변화다.
이제 그 약속이 정책이 되고, 제도가 되고,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나를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 공약은 출발점이어야 한다. 실천이 그 길을 완성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