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 운영지침 마련해 공정성과 신뢰 기반 강화
명하고 민주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체운영 지침(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책 제안, 인식 개선, 권리 옹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단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내부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임원 선출과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단체들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강화, 예산 집행과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와 책임성 제고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각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지침(안)은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현장의 장애인 단체 의견을 함께 수렴해 확정·배포되며, 이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복지부는 이를 단발성 가이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행정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통해 장애인 단체의 공적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