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부, ‘장애인 확신’ 프로그램 기준 강화 발표… 고용 데이터 제출 의무화
영국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채용 실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기근속과 경력 발전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노동연금부(DWP)는 최근 장애인 고용주 인증 제도인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연금부는 이번 개편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은 2013년 도입된 국가 인증 제도로, 현재 약 1만9천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천100만 명의 유급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함께 ‘워킹 리뷰 뱅가드(Working Review Vanguard)’에서 진행 중인 시범 작업 결과가 반영됐다. 노동연금부는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도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인증 단계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초기 단계 인증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옵션도 폐지해 상위 단계로의 이행을 유도한다. 중간 단계 이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뿐 아니라 장기 근속 지원, 직무 개발, 승진 기회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와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노동연금부는 고용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료 간(P2P) 지원과 우수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료와 지침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전반에 장애인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지침과 평가 기준이 실제 근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팀스 영국 사회보장·장애인 담당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영국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인재를 채용·유지하려는 고용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 장애인의 고용 성과와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영국 내 280만 명이 넘는 장기 질환 보유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국을 일하게 하는 계획(Get Britain Working Plan)’의 일환이다. 노동연금부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전반적인 고용 수준 제고를 위해 복지 및 노동 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