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초 1300억원 집행하고 표준사업장 현장 점검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연초부터 약 1300억원을 집행했고, 상반기 내 전체 예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1일까지 주요 사업 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마쳤다. 1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1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퍼센트 수준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1조137억원으로, 2023년 8478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직장예절 중심의 직무훈련 과정도 새로 마련된다.
강 실장은 점검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모회사 에이피알의 물류관리와 카페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 43명 중 26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바리스타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장 수는 2023년 694개에서 2025년 873개로 늘어났다.
강 실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퍼센트이며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로 높아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2029년까지 4.0퍼센트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