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고용부담금을 지역 장애인 일자리로 환원
예술·체육·미술 아우르는 ‘김해형 사회공헌 플랫폼’ 확장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 문화예술단 G-CAP(Gimhae Culture Art People)이 전국 단위 정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해시는 최근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애인 문화예술단 G-CAP 운영’ 정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정책을 대상으로 창의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선정됐다.
G-CAP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운영하는 형태다. 기존 장애인 고용이 단순 반복 업무나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것과 달리 문화예술 분야를 본격적인 직업 영역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는 장애인 체육계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훨씬 다양하고 잠재 인력층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업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영역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상당수 장애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 활동이나 단기 계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운동선수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의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장애 문화예술인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장기적으로 채용·운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부담이 존재해 왔다.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시장이 성장 가능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해시와 참여 기업들이 장애인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에 나섰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G-CAP은 디케이락, 동원테크 등 지역 기업들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는 하나은행 등 금융권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민관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운영 방식 역시 기존 공공 지원사업과 차이를 보인다. G-CAP은 기업 지원금과 공연 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운영돼 지방재정 의존도를 낮춘 구조다. 김해시는 동일 규모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연간 수억 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단순 납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며, 장애인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G-CAP에는 중증장애인 13명을 포함한 총 20명이 근무 중이며, 김해시는 올해 안에 6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까지는 중증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총 2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음악예술단뿐 아니라 미술사업단과 파크골프 중심 체육사업단까지 추가로 운영해 종합 문화복지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지역 우수사업을 넘어 장애인 문화예술 고용의 제도적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 구조를 넘어 문화예술 영역까지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G-CAP은 단순 공연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전국적 모범사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