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금천동 사례처럼 현장 방문 확대 필요
이동권·돌봄 공백 해소 위한 지역 중심 대응 요구
중증장애인들에게 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이동수단 확보부터 보호자 동행, 긴 대기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병원 방문 자체가 하나의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한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은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의 어려움과 동행자 부재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히 의료비 부담 문제가 아니라 “병원까지 가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은 단순 행정서비스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은 지난 28일 중증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측정과 복약지도 등을 포함한 보건복지 상담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사업은 아니지만, 스스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러한 방문형 서비스는 단순 안부 확인을 넘어 건강 악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작은 건강 이상도 장기 입원이나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작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상당수 지자체의 관련 사업이 여전히 ‘복지 상담’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화 상담이나 단순 행정 안내 수준을 넘어 실제 건강관리와 의료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의료 접근권 보장’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방문간호와 복지상담을 통합 운영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지역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지원 서비스와 활동지원 인력을 의료 이용 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중증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문제는 개인의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청주시 금천동 사례처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작은 실천들이 확대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의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