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7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규모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에 1,524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수조사는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 이수 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용자 및 종사자 면담을 통한 인권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인권교육은 종사자 연 2회(8시간), 이용자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외부 인사로 5~11인으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이상 운영된다.
이번 조사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인권지킴이단 단원 등 지역사회에서 거주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해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운영 실태와 인권보호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