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돌봄 책임, 이제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할 때”-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 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이날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확대에 주력한 결과, 정부안에 없던 장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일부 논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편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발달장애인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 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 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 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2,6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3천 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수요가 절실한 영역”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은 그동안 가족에게 전가되어 왔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제17회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분과(WBUAP) 마사지 세미나 지원 예산 3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 행사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만큼,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정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이 위기 속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집권여당 최초의 장애당사자 국회의원으로서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