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일터” 장애인 일자리·복지에 더 큰 힘 싣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과 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면서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 6,15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 운영체계 혁신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장애인 고용과 같은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올해 529억 원에서 내년 602억 원으로 74억 원 늘어나며, 지원 사업장도 30곳이 새로 생긴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는 185억 원이 투입돼 훈련수당이 하루 1만8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약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75억 원으로 늘어나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까지 상향돼 실질적 구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 유지와 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720억 원에서 4,014억 원으로 증액돼 약 81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사업체가 추가 고용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새로 도입돼 19억 원이 배정됐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2,659억 원으로 확대돼 1만1,500명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도 85억 원으로 늘어나 1만5천 명이 혜택을 본다.
직업능력 개발에서도 변화가 있다. 내년 645억 원이 배정돼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디지털훈련센터도 확충돼 직무훈련과 직장생활 교육 등 맞춤형 재직 근로자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확대로 일자리 진입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재직자 훈련까지 포괄하는 지원이 반영돼 장애인의 안정적 노동 참여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