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취업 지원보다 재정 지원 축소 우선”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개편안으로 수만 명의 장애인이 현금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최근 영국 매체 버밍엄라이브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 공익 상담단체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는 최근 보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영국형 통합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딧에 추가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정부 개편안으로 모든 지원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업무 능력이 제한적'(LCWRA)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월 423파운드(약 76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들은 일을 할 경우 일정 소득까지 수당 감액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근무 수당’ 제도의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2028∼2029년 근로 능력 평가(WCA)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인 독립 지불(PIP)의 ‘일상 생활 요소’ 수급 여부가 건강 관련 추가 지원의 자격 기준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영국 노동연금부(DWP)에 따르면 현재 LCWRA 지급을 받는 31만9천명이 PIP ‘일상 생활 요소’ 신청에서 거절된 상태다. 이들은 개편안 시행 시 LCWRA 지급액과 근무 수당을 모두 잃게 된다. PIP를 신청하지 않은 또 다른 50만명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근무 수당 접근을 제한하기보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수당 유지 방안 마련과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을 위한 노동의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도록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에게 고용으로 얻는 소폭의 재정 이익은 건강 악화 위험이나 필수 지원 상실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로 인한 순이익을 개선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며 “근무 수당 접근성 확대와 금액 인상, 재평가 과정에서의 건강·장애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WP 대변인은 “근로 능력 평가를 폐지하고 ‘일할 수 있다, 없다’로만 단정하는 시스템을 개혁하려 한다”며 “38억 파운드 규모의 고용 지원 투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며 “장애인 중심의 PIP 평가가 미래에도 적합하고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급 검토를 발표했다”며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