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만의 가장 큰 후퇴”…의원 56명, 데이터 감축·감독 인력 축소 등 문제 제기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 60명이 로리 차베스-드리머 노동부 장관을 향해 장애인 고용 보호 정책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일리노이주 앨튼 지역 매체 리버벤더(RiverBender.com)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연방 계약자 차별 금지, 경쟁적 임금 보장, 노동 보호 집행 등 장애인 고용 체계를 떠받쳐 온 규정과 기능을 노동부가 잇달아 철회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장관으로서의 (노동부의) 행동은 수십 년 만에 장애인 근로자와 연방 장애인 권리 집행의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문제의 중심에 지난 7월 노동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973년 재홀법 제 503조에서 장애인 고용 목표 준수를 위해 연방 계약자에게 요구해 온 데이터 수집 지침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의원들은 이 조항을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 노력의 초석”이라고 규정하며, 데이터 수집이 사라질 경우 민간 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베스-드리머 장관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 인력의 대부분을 해고해 현재 관련 감독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약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해당 사무소 폐지와 장애인 고용 정책 예산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임금 보호와 관련한 후퇴도 지적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방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4(c) 인증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노동부는 지난 7월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인증서 발급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착취적 관행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유급 직무 훈련과 기술 교육을 결합한 등록 견습 과정의 기회 균등 규정 폐지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데이터에서는 견습 과정 수료자의 소득이 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정 폐지로 이러한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체는 의원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수십 년간의 초당적 진보가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에 오는 12월 11일까지 이러한 조치의 근거와 향후 법적 의무 이행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