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원 감사패 수여·의정 모니터링 성과 발표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1일 ‘2025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
[카테고리:] 사회
학대 증거 ‘제3자 녹음’ 허용 법안 놓고 갈등…”피해자 보호” vs “교권 침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피해 입증 위해 발의…교총 “교실 감시 공간 변질 우려” 학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삼자 녹음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
농아인협회 비위 의혹에 대한 정부 감사 착수
고위 간부 비위 수사의뢰…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최근 협회 […]
“지역 이동권 개선 위해” 장애인고용공단-마사회-계단뿌셔클럽 공동행보
공공·시민단체, 접근성 데이터 확충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세 […]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진정한 기업 보호 나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재신청 제한 3년으로 확대제도 신뢰성 확보와 공정 경쟁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거짓이나 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식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
장애인 복지·교육 ‘지역 불균형’ 여전…주거권 예산 ‘0원’ 지자체도
한국장총 분석 결과, 일부 개선에도 핵심 서비스 격차 심화의료비 지원 14.73배·단체 지원 73.23배 차이…”균형 정책 시급”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에 대한 […]
UN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논의…“의료적 보호에서 인권적 참여로 전환해야”
장애인 인권 보호와 실질적 제도 개선 강조정부의 권고 이행이 매우 저조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국내 이행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인권 보장 전략과 제도적 개선의 […]
기술과 인간의 협력, 새로운 장애 포용사회를 열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을 보조하는 기술이 필요장애인의 삶에 대한 진심어린 공감이 우선 과학기술의 발달이 장애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ETH Zürich)이 주최하는 국제 대회 […]
피플퍼스트,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서 시작장애 인권운동의 핵심 언어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운동 ‘피플퍼스트(People First)’는 1973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결정을 존중받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면서 “우리는 장애인이기 […]
키오스크 접근성 완화에 정부-장애계 정면충돌…”실효성 vs 권리후퇴”
정부 “의무사항 대폭 축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장애계 “기본권 후퇴, 위헌 소송 불사” 정부가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간소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