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본사업 앞두고 포괄보조금 전환·전달체계 구축 과제 부상
국회미래연구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2027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탈시설 중심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장애 특성에 맞는 다원적 주거 선택권 보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은 262만 7,761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에 달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14만 명에 그친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1,507개소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 전수점검에서 인권침해 사례 33건이 확인되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탈시설 논의가 ‘전면 폐쇄냐, 현행 유지냐’라는 이분법적 대립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거주시설 입소자 상당수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립지원 사업이 지방비 매칭 구조에 묶여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자립지원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2024년 210명에서 2025년 410명, 올해 33개 시군구 960명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바우처의 20%를 당사자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한 결과, 건강 분야 이용이 34.4%, 교육이 23.8%를 차지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도 2024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대됐다.
김현승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사업 확대보다 대상자 발굴부터 자립 준비, 주거 전환,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거주지 이동’이 아닌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광역지자체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발제 이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안성근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원주택팀장,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전지혜 인천대 교수, 김지원 한경국립대 교수가 참여해 지역사회 거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탈시설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원적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