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당신의 ‘다름’이 ‘아름다움’이 될 때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피해 입증 위해 발의…교총 “교실 감시 공간 변질 우려” 학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삼자 녹음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

이동권·통합돌봄·자립생활 중심 재편장애인단체는 “실행 가능성 검증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장애인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장애인 공약이 복지예산 […]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인권 현주소(2)장애인의 권리 구제의 문을 여는 데 걸린 시간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동시에 채택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오랜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