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했으며,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제한 문제, 투표사무원의 장애이해 부족, 정보 접근성, 투표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투표권 보장, 공익광고 확대, 차별적 법령 용어 정비 등 8가지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각 단체들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동행해 투표하려다 제지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신체장애인만 투표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투표사무원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의 채용 구조상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향후 장애이해도 높은 인력 배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이나 공간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QR코드 안내 개선, 기표대 설계 보완, 우선 대기 방안 권고 등 일부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병원 및 시설 거주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 국민투표법 내 비하 표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단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선관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광고 확대를 통해 참정권을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투표 편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개선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장애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