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AI 복지, 돌봄 방안 필요
서비스 당사자들의 의견 반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제2차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인재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이 새롭게 참여해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해도 제고, 장기요양 수급자 지원을 위한 복지용구 혁신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AI 기반 복지 상담과 위기감지, 돌봄 현장 적용 시범사업에 59억 원, AI 응용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300억 원이 신규 편성돼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들의 복지,돌봄의 관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기 상황을 조기 감지하거나 생활 보조기기를 지능화하는 등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 효율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존재한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문제이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교육과 훈련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또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복지,돌봄 서비스가 단지 서비스 제공자 편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유대는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건강, 생활등에 대한 데이터가 AI시스템에 의해 수집 되고 분석될 수 밖에 없다. 이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의 관리문제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체감할만한 서비스로 이어지는지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 형식적인 성과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AI의 발전은 장애인 돌봄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른 소외를 낳을 수 있는 새로운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조할 때 가장 빛난다. 복지부가 강조한 ‘AI와 사람이 조화되는 사회 기반’은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