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구조적 문제·공익신고자 탄압까지… 복지부가 바뀌어야 장애인 인권 지켜진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직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건강하던 20~30대 장애인 2명이 같은 해 ‘간질 발작’으로 사망했다”며 “기초질환도 없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숨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따졌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인이 구미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8명의 장애인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일관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은 “고인과 유가족, 피해 장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인천의 한 거주시설에서는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이 시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법인 대표이자 인천장애인거주시설협회 회장으로, 사건 후에도 계속 출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시설 폐쇄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즉각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50인 이상 시설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참고인은 “공익신고 이후 해고, 비방,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장애인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인권지킴이단 신고가 현재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시설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